법령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2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2007년

1.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도9218 판결
  [근로기준법위반][미간행]
   근로기준법위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근로기준법

2005년

2. 대구고등법원 2005. 3. 17. 선고 2004노688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미간행]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2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26, 2002. 4. 25.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소원 (동법 제135조 제3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230조제1항제4호등위헌소원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 공무원여비규정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가공무원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회의원선거법 대통령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재해구호법 정당법 정당사무관리규칙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지방공무원법

1999년

4. 대법원 1999. 11. 9. 선고 99도3118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공1999.12.15.(96),2547]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형법

5. 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도3335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공1999.11.15.(94),2385]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형법 형사소송법

6. 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도983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공1999.7.1.(85),1320]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형법

1996년

7. 대법원 1996. 11. 15. 선고 96도1030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집44(2)형,989;공1997.1.1.(25),13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